어디까지 통제하려고?

기사입니다.
‘마스크 시위’ 긴급체포…느닷없이 ‘범법자’로  - 경향신문



정말 저 법이 통과될지 걱정입니다...
저런 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이번 대선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집단소송법, 집시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이 반대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빤히 보이는군요.

현재 야간 집회 금지 조항조차 위헌이네 아니네,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복면 금지는 과한 조치가 아닐까요? 얼굴만 보인다고 누군지 다 알고 잡아갈 수 있는것도 아니고... 침묵시위라고 해서 X자 마스크를 쓰고 하는 시위도 있는데 말이죠.
혹자는 감기걸려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시위대가 옆에 지나가면 집시법 위반으로 끌려가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법이야...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시기에 그쪽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그걸 금지하기 이전에 도대체 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지는 생각 안하나요? 일반적인 시위라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몰릴 일도 없는데... 원인제공을 안하면 그럴 일도 없을텐데 원인은 고치려 하지 않고 사람들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의한 정부 비판과 감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거 안하고 그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알랑거리는 시민단체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책홍보부지 무슨 시민단체라고 세금 까먹고 있습니까? 정부 스스로 옴부즈맨 역할을 위해 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하는건데 치졸하게 돈줄 쥐고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꼴이라니...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정보통신망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무차별적 도·감청 허용이라니...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군요. 차라리 공직자 재산 현황이나 실시간 공개하지? 지금 세상에 반국가적 행위라는것 자체가 웃기는 처사이지요. 정부 마음에 안들면 모조리 반국가적 행위? 이러다간 이런 법 만드는걸 비판해도 반국가행위로 처벌받는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누구씨처럼 쿠데타로 일어난 정부도 아니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지지도 얻지 못한다면 그게 국민의 잘못인지 정부의 잘못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