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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단소송법 (1)
거의 모든것의 미래
어디까지 통제하려고?
기사입니다. ‘마스크 시위’ 긴급체포…느닷없이 ‘범법자’로 - 경향신문 정말 저 법이 통과될지 걱정입니다... 저런 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지만,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이번 대선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집단소송법, 집시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이 반대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빤히 보이는군요. 현재 야간 집회 금지 조항조차 위헌이네 아니네,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복면 금지는 과한 조치가 아닐까요? 얼굴만 보인다고 누군지 다 알고 잡아갈 수 있는것도 아니고... 침묵시위라고 해서 X자 마스크를 쓰고 하는 시위도 있는데 말이죠. 혹자는 감기걸려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시위대가 옆에 지나가면 집시법 위..
사회에 관한 것
2008. 12. 22. 21:25